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일부 인공눈물 비급여로 전환

2024년 12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동 사항

다가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법한 여러 규정과 제도가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들은 자동차 안전, 의료, 온라인 광고 규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각각의 변화가 가정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와 인공눈물 비급여로 전환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이상 모든 차량 적용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에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제작, 수입 및 판매되는 신차는 물론, 중고자동차로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법안으로,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라면 적합한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하여 차량에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설치 자세히 알아보기

 

일부 일회용 인공눈물 비급여로 전환

 

건강관리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리 눈 건강과 관련된 필수 아이템인 일회용 인공눈물의 일부 제품이 중증 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전환은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특히 콘택트렌즈 착용자나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적용 대상 질환

*내인성 질환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내인성 요인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의 경우, 하루 최대 6관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News1]

 

*외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News1]

 

처방량 제한 

일회용 인공눈물은 하루 최대 6관 이내로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됩니다. - 다만, 쇼그렌증후군 등 일부 중증 안과 질환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News1]

 

변경 배경 및 이유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인공눈물의 오남용 사례를 제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콘택트렌즈 착용자 등은 인공눈물 사용 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렌즈 습윤액 등 대체 제품을 고려하거나, 다회용 인공눈물 사용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인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A1: 네,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2: 하루 6관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추가 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

A2: 건강보험 적용은 하루 최대 6관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Q3: 다회용 인공눈물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A3: 다회용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이번 변경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렌즈 습윤액은 인공눈물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A4: 렌즈 습윤액은 콘택트렌즈 착용 시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공눈물과는 성분 및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이번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A5: 개인별 사용량과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이번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인공눈물 사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체 제품을 고려하거나 사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